제69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겨 치른 이날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인 데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군사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통상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위주로 열던 행사를 이번에는 2함대 사령부로 옮겨 연 것도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 담은 메시지는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강력한 3축 체계”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언급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전략 자산을 확대해 순환배치하기로 한 한미 합의를 공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방개혁 역시 안보 역량 강화의 필수 요소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는 국방력 강화를 공염불로 만들고 심지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군 내의 대표적 병폐다. 이를 보고만 있겠다고 한 정권이 있었을 리 없지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이 비리가 그만큼 구조적이고 고질적이라는 얘기다.
복무 여건 개선 등 다른 개혁 과제도 중요하지만 방위사업 비리만큼은 이번 정권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국방력 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강조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과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할 듯한 말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다며 전쟁이 나면 하루 만에 서울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다느니, 북한은 초토화될 것이라느니 등의 섬뜩한 시나리오를 해외언론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ㆍ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부와 국민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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