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기국회 해결 과제 많아”
야3당과 먼저 손발 맞출 듯
개혁입법연대 형태로 출발해
한국당 참여 유도 방안 등 검토
“2,3중대 나서는 것 외에 의미 없어”
홍준표는 거듭 부정적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가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먼저 시동을 건 뒤, 자연스레 한국당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주당은 28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된 여야정협의체 후속 작업에 속도를 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 ‘한국당을 제외한 4당만으로 여야정협의체를 당장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물론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도 “여야정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급히 국정운영의 틀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혁입법에 분야별 적폐청산까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다당 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 놓지 않으면 정권 내내 주요 국정 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여야정협의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설득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정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인데 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협의체는 본부중대와 예하중대가 같이 하면 될 일이다. 2ㆍ3중대로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 실정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 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부정적 태도는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소수 야당들과 함께 엮여 들어갈 경우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협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전략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손발을 맞춰 나가는 그림을 검토 중이다. 국회 과반이 안 되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성과를 낼 경우 자칫 국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왕따 신세가 될 수 있어 마이웨이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혁과제들이 몰려 있는 집권 1년 차에 자칫 한국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타이밍을 빼앗길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합의까지 나온 이상 풀 수 있는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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