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해도 영향력 크지 않아
북ㆍ미 충돌땐 핵전쟁 비화 우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어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고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중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소외된 채 한반도에서 군사적ㆍ정치적 실익이 없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자칫 핵전쟁 상황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NLL)을 비행한 것을 두고도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NLL을 비행하고 돌아온 것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중산층이 없으면 제재를 백 번 해봐야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평양에 있는 200만명은 기본적으로 수령, 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말이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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