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은 한국에 대외 취약 조건이지만 한국의 재정과 실물 경제가 아주 튼튼하고 금융과 대외 관계도 꾸준히 향상됐다. 지난해 8월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존 체임버스 전 스탠더드앤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의장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북 핵문제 전망과 대응방안’ 특별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북한이라는 대외 불안 요소를 제외하면 밝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1년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다.
존 체임버스 전 의장은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대담을 나누며 “북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언어 표현의 톤을 조금 낮춘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체임버스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는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보다 나은 보수와 대우를 받는 게 경제 활력을 유지한다”고도 말했다. 또 “한국 노동시장은 임시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출산휴가 연장,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임버스 전 의장은 공평한 소득 분배를 통한 사회 조화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 자문관들이 지금은 한미FTA를 재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특별대담에 앞서 기조 강연에서 “북핵 문제가 이렇게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은 고도의 심리전이니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발적 충돌은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로 인한 전쟁은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며 “정치, 군사, 안보 등에서 든든한 태세를 취하고 있으니 경제에 몰입해서 국가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