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무서류ㆍ무방문 방식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이 경기 수원시에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전국 최초다.
수원시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씨엘엠앤에스는 2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 기존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도 ‘온라인 등록’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무(無)방문’, ‘무서류’ 방식이다.
수원시는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상사 등에 홍보하기로 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온라인 이전등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스템 운영사인 ㈜씨엘엠앤에스는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ㆍ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또 중고차매매단지를 순회하며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용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내 모든 자동차매매상사에 보급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들의 자동차 이전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중고차를 구매한 뒤 소유권(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매도인ㆍ매수인 신분증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매도자가 같이 오지 않으면 매도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ㆍ양수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은행으로 가 취득세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가 4만5,000~5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태호 수원시 부시장은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198개의 중고차매매업소가 있다. 중고차거래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판매 대수만 2015년 11만5,281대, 지난해 13만8,000여 대에 달했다. 매매상별 월평균 판매 대수는 58대로 전국 평균(25대)의 두 배가 넘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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