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北 핵무기 처리 등 4대 과제
한ㆍ미와 협력해 논의 나서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중국의 저명학자가 중국 정부를 향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대화 해결론에 반하는 이 주장에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 대북관과는 다른 시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칭궈(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최근 호주의 한 잡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ㆍ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전쟁 발발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4대 과제로 ▦북한 핵무기 처리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북한 사회질서 회복 ▦북한 정권의 재편 등을 제시한 뒤 “중국 정부는 지금껏 북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런 논의를 멀리해왔지만 최근의 사태 전개를 감한할 때 미국ㆍ한국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자 원장의 주장은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과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합동훈련 동시 중단)이 근간인 중국 정부의 북핵 해결방안과는 결이 다르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금기시해 온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공개리에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에서의 명성과는 달리 자 원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과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도 용인하는 그의 주장이 중국 정치권과 학계 내부에 잠복해 있는 대북관 차이에 대한 논쟁을 공론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 중국 내 전통 좌파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지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북한이 갖는 전략적 자산가치를 여전히 인정한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북핵 문제 해법을 자국에 대한 압박책으로 해석한다. 반면 우파적 시각은 북한의 핵 개발이 이미 중국에겐 자체적으로 해소불가능한 부채로 작동하는 만큼 북한 정권과 결별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 원장과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간 날선 비난전은 학계 내 우파와 전통좌파가 충돌한 단면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와 상무부 등은 우파적 시각이 우세한 데 비해 공안부처와 공산당 대외연락부 등은 전통좌파의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 전통좌파적 시각에 기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간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현실화하면 중국 정부로서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