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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달 공공조달 원산지위반 납품근절 협력

입력
2017.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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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오른쪽)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25일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 등에 부정납품하는 공공조달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달청 제공
김영문(오른쪽)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25일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 등에 부정납품하는 공공조달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달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이 수입물품을 이용한 공공조달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은 2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물품 원산지위반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와 스피커 등 4,94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이 잇달아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 납품 등 고공 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실적, 조달청의 공공조달 납품실적 등 두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ㆍ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기관별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반기별 1회 정례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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