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맞춰
급식비 수준 지원 검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 추진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소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3부터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지원액을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작해 연차별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000∼1만명이 재학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1,100여명)을 포함, 고3 연령인 만 18세에게 급식비(월 7만,8만원) 수준을 우선 배당한다면 연간 약 10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성남시는 그 동안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5년 133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청년배당이 도입된 지난해 249억원으로 116억원(87%) 늘었다. 시중에 유통된 지역화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정책이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