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사법 불신이 팽배한 이 시기에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중요성과 법관들의 책임을 당부한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 “사법부 수장이 된 이후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소회에서도 그런 고뇌가 묻어난다.
그의 말처럼 ‘양승태 코트(법원)’ 6년은 사법 독립의 위기와 난관이 두드러진 시기다. 하지만 사법부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빠진 사태의 책임에서 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취임 후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된 결과 사법부의 균형추가 국민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기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부분적 성과도 있었지만, 판결로 그런 의지가 구현되지 않아 빛이 바랬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력과 기득권층에 유리한 퇴행적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임기 막판에 터져 나온 ‘관료화된 법원’에 대한 반발은 양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일이다. 내부 소통 부재로 누적된 관료화에 대한 불만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로 이어져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사법행정권 분산 요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의 과제이기도 하다. 사법부 독립은 정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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