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제 조치로 美에 협력 모양새
中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 부인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ㆍ기업을 겨냥하는 새 행정명령을 도입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에 최후통첩성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 옥죄기’에 성공하려면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독자제재를 거부해온 중국은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이번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해 미중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의 새 행정명령은 공교롭게도 전날 중국 인민은행이 일선 시중은행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외신보도 뒤에 나왔다. 시간 순서로만 보면 중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중국의 체면 등을 고려해 미국과 중국이 발표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고 오늘 아침에 통보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오늘 아침 중국 인민은행장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은행들을 달러시스템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경고장을 내놓으면서도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쓴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외신에 보도된 중국 인민은행의 조치를 소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담한 조치에 감사하고 싶다”고 시 주석을 추켜세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과 18일 두 차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 중국 측과 강력한 대북 압박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언제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행정명령을 압박용으로 활용하며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중국과 조율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와 기대에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일관되게 유엔 차원에서 조율된 대북제재가 아닌 특정국가의 일방적 제재를 반대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겨냥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새 행정명령에 적극 호응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할 만하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민은행의 추가 조치와 관련한 전날 외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초강경 압박에 정면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소극적ㆍ수동적이나마 일정한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내달 18일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19차 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급적 미중 갈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근래 들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서둘러 합의했고, 지난 11일 인민은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대북 금융거래를 점검ㆍ조치하는 등 대북제재와 관련해 나름의 성의를 보여왔다. 그간 한번도 인정하지 않던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을 공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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