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부실 위험이 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의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520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다시 생계형(38조6,000억원), 일반형(178조원), 기업형(164조1,000억원), 투자형(140조4,000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일부는 현재 1,400조원 가량인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에 잡히지 않는 대출도 적지 않다.
특히 대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형 대출자의 13.8%(5조3,000억원), 일반형의 10.1%(18조원), 기업형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의 1.7%(2조4,000억원) 등 32조2,000억원 가량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2% 정도가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 나가 있는 셈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구성된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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