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들러리 세우나” 불만
일각서 “미운털 송영무 장관 길들이기” 시선도
청와대가 내주 중장 이하 군 장성인사를 앞두고 각군에 진급 대상자 명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청와대가 최근 공개 경고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면박을 준 데 이어 장관의 인사권까지 몰수하며 군 전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중장 이하 장군 진급자 후보를 선정할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하지만 각군이 국방부로 올린 명단을 송 장관이 제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미 추천 대상자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성인사는 각군이 총장 주관으로 우선 순위를 매긴 후보군을 선정해 올리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식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장관의 인사 제청권은 보장됐는데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를 요량이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인사에서도 송 장관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병대 출신 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송 장관이 사석에서 “이미 육군 소장 출신으로 기무사령관이 정해져 있더라”고 무기력감을 토로할 정도였다고 한다.
3성 장군인 중장의 경우 육군은 20여개, 해ㆍ공군은 각각 5개의 자리가 인사 대상이다. 4월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5월 조기대선으로 5개월째 미뤄지면서 그 사이 정년으로 전역한 주요 일선 지휘관의 공석과 인사적체가 겹쳐 군 내부는 뒤숭숭한 상태다. 청와대가 내주에는 장성인사를 매듭지을 방침이지만, 뒤늦은 조치로 군심을 얼마나 다잡을지 의문이다.
국방부의 주요 보직인 실장급 인사 또한 대부분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새로 출범하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국방개혁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최근 잇단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 장관이 미덥지 않아 청와대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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