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귀국 후 5당 영수회담 추진
원내대표 채널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띄우기
그러나 보수야당 호응 가능성 낮고
국민의당 실질적 성과 없으면 강경론 선회
민주당 일각 “야당에 인사 추천권 부여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협치 정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전방위 협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는 동반자적 관계 회복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야3당의 목소리가 저마다 다른 데다,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들러리 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대두할 가능성도 여전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예상보다 많은 160표로 인준안이 통과됐지만 여권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여소야대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인사 등이 남아 있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도 산더미다. 예산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때문에 김명수 인준이란 반사효과를 얻은 측면이 있지 않냐”며 “매 사안마다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작업은 한계도 있을뿐더러 정국 운영의 불안정성만 키운다는 내부 반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에 여권은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투 트랙 채널로 참여시키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 대야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 해외 순방 보고 형식을 겸한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다음 주 중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서 돌아오는 대로 여야 대표와 대화를 갖는 자리를 바로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5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5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형태로 소통의 자리가 가동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국민의당과 손 잡고 본격적인 개혁 입법 연대를 띄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여권의 제안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협치 구상은 헛바퀴를 돌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도 협치 성과가 없을 경우 언제든 강경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 때문에 무늬만 협치가 아닌 실질적 양보 카드를 내밀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일각에선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청와대 가서 밥만 먹는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남아 있는 인사 자리를 야당에서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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