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10년 만에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2007년 -41.8%포인트(‘좋은 영향’ 응답 비율에서 ‘나쁜 영향’ 응답 비율을 뺀 것)로 부정적 입장이 만연하던 것이, 올해 35.4%포인트 긍정적 입장으로 반전됐다. 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 위상이 높아진 1989년의 26.9%포인트보다도 높은 수치다. 2010년에도 -21.9%포인트로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성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989, 2007, 2010년에 같은 조사가 있었다.
‘불평등 완화에 대한 영향’에서도 2007년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답변보다 15.8%포인트 높은 것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2.2%포인트로 89년(64.1%포인트) 수준만큼 높아졌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파업 등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컸지만 최근 노조가 정당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부당한 노동대우로부터의 보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매우 찬성ㆍ다소 찬성 응답의 합)은 2007년 33.6%였지만 올해는 두 배가 넘는 70.3%로 높아졌다.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2007년 57.1%에서 올해 72.1%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조의 영향력 확대 전망에 대해서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크게 비관적이었다. 노조 활동의 현실과 기대감 속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노조가 중점을 둬야 할 항목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30.1%)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노조가 지금까지 중점을 둔 활동으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47.4%)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조합원 중심적인 모습에 ‘향후 노조 영향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26.3%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 48.2%보다 21.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밖에 국민들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중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에 대한 지지가 3.6점(만점 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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