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외부 전문가 9명 참여
개성공단 중단 경위 등 살펴볼 듯
“점검 뒤 연내 혁신안 도출 계획”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 9년 간의 대북ㆍ통일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진보 성향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다.
통일부는 20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혁신위는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와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학계와 민간 단체 출신 남북 관계 및 대북ㆍ통일 정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김종수 교수가 맡게 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첫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북ㆍ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대북 정책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통일부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정책 점검 태스크포스(TF)’의 후신 격이다. 통일부는 “정책 점검 TF 보고 내용을 토대 삼아 앞으로 혁신위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말까지 정책 혁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혁신위에서는 개성공단과 민간 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지속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결정 경위 등을 살펴본 뒤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책 혁신이 잘 되도록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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