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노년층 월세 비율 증가 추세
저소득 노인 계층 가운데 7만3,000가구가 정부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 고령층에 우선 집중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펴낸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논문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월세에 주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년ㆍ고령층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청년이 월세에 사는 비율은 2014년 74%에서 지난해 79%로 늘었고, 고령층 월세 비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63%로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ㆍ고령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 등 주거비로 고정 지출해야 함에도,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상당수는 주택 관련 복지 정책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중 최하위 계층인 1분위(하위 10%) 고령층 가구 27만4,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9만6,000가구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가주는 10만5,000가구였다. 나머지 소득 최하위 고령층 7만3,000가구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송 연구위원은 “최저소득 고령층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전세대출(3억원 한도 연리 2.3~2.9%)처럼 일부 임대정책 재원은 소득 구분 없이 일반가구에도 지원되고 있다”며 “임대정책의 재원은 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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