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어 김미화도 고소 의사
검찰 수사 불가피 “시기만 남아”
MBㆍ국정원 연결고리 규명 우선
개입 단서 충분해야 소환 가능성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문화ㆍ예술인 퇴출압박 활동과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
‘MB판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꼽힌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이 이 전 대통령 고소 의사를 밝힌 데다, 국정원의 노골적인 비방전으로 피해를 입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소ㆍ고발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단지 시기만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 과정에서 우선 짚을 대목은 MB 정부 때 각종 불법적 활동을 실제 이끈 국정원 ‘몸통’부터 증거로 밝히는 작업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정점이란 것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다져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 수사와 관련해 원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됐다”고 말했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신병도 이날 확보돼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윗선’ 수사를 차질 없이 벌이게 됐다. 국정원 외곽팀장 48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가는 검찰은 피해 연예인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팀장이던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원 전 원장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 지시로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보고’나 ‘견제활동 동향 보고’(2010년 11월) 등 각종 ‘검은 개입’이 이뤄진 정황은 앞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로 다수 드러난 상태다.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연결고리 규명은 이후 수순이다. ‘MB 사람들’인 청와대 참모진이 원 전 원장 취임 초기인 2009년부터 ‘좌파성향 감독과 방송PD들의 제작 실태’ ‘좌편향 연예인 맡은 고정 프로그램 실태’나 ‘비판활동 견제 방안’ 등을 수시로 지시한 사실들도 TF 조사로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을 조사하면서 MB 청와대 쪽 인사들도 병행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수사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 국정원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한 보고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등으로 보고했다고 이미 확인된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검찰 부담도 없진 않아 이 전 대통령 개입 단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선 쉽사리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