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미사일방어 시스템 강화 비용을 대폭 늘리는 등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력 제공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핵능력 현대화, 핵탑재 전투기의 개발과 전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지역에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재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태세 수정, 미사일방어능력, 중장거리 타격자산 전개 등을 담은 확장억제력 강화 검토 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89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7월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의 조율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법안은 무기구매, 임금 등 국방부 기본 운영 비용으로 6,400억달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해외 전투 작전 비용으로 60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전년 회계년도 6,190억달러에서 810억달러나 늘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370억달러 증액한 것이다. 법안은 미사일방어 시스템 강화를 위해 85억달러를 승인했으며 합동타격전투기 94대에 106억달러, 함정 13척에 250억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장병들의 월급도 2.5% 인상했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ㆍ금지하는 등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법안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부, 재무부, 국가정보국(DNI)과 협의를 거쳐 미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ㆍ공화 상원 모두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과 거래한 개인ㆍ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안을 제안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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