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 TF서 MB 고소 의사 발표 직후 소회 밝혀
“‘제압문건’에도 나는 건재하지만 지지 추락한 것도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인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ㆍ고발한다고 밝힌 후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TF 참석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TF’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시절 나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 법률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미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 고소ㆍ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고소ㆍ고발장에 서울시도 포함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시정을 방해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보면 시정 대상 여러 가지 사찰과 음해, 탄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당시 보수 시민단체와 전국경제인연합, 명사 칼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이른바 ‘좌파시정’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나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음해ㆍ탄압뿐 아니라 서울 시정을 방해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이 자세히 나와 있어 서울시와 서울 시정, 시민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 서울시도 함께 고발하는 것이다.”.
_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수당 등과 관련해 부당 조치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여러 객관적 근거에 따라 당연히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같은 탄압과 음해가) 이어졌다 생각한다.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수사를 박근혜 정부가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은폐가 이뤄졌고 시정 방해는 지속됐다.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이 부분은 문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자행됐다고 보고 그 부분 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_가족에 대한 음해 부분에서 고통이 컸을 것 같은데.
“5년 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박원순 제압문건’에 적시된 그대로 (이 같은 탄압이) 실현됐다. 어버이연합은 19번에 걸쳐 시청 등 곳곳에서 아무 근거 없는 아들 병역 문제를 제기해 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수준의 잔인한 공격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지속해 왔다. 공직에 있는 나로서는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으나 가족이 공격 받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저열한 공격이었다 생각한다. 인간적인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_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나와 서울시에 가해진 일이야말로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비열한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일이다. 1970년대 이후 정보기관의 민간ㆍ정치인 사찰 공작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왔는지 보지 않았나. 민주주의 회복 후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합의한 것 중 하나가 정보기관 사찰 금지라고 믿는다. 21세기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민주주의와 국가 근간 훼손한 것은 용납이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ㆍ정파적 공작이었다.”
_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별도로 또 고소하는 이유는.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보고 대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명백한 피해자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 1,000만 시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단순히 개인과 가족에 대한 것뿐 아니라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서울이라는 도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서울시가 같이 고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_구체적인 고소ㆍ고발의 내용은.
-나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시와 시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밝힌 것 외에 아직 밝히지 못한 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본다. 고소ㆍ고발장 제출은 이를 다 조사해 달라는 의미다.“
_야당 정치인 중 유독 박 시장이 타깃이 된 이유는 뭐라 보나.
“내가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다. 또 내가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시민사회 출신이어서 새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돼 두렵게 느끼고 집권 장애요인으로 본 것 같다.”
_소위 ‘제안문건’에 따라 정말 제압당했다고 생각하나
“나는 물론 건재하지만 수많은 정책이 방해 받았고 공작으로 훼손됐다. 정책은 시민 지지와 합의로 이뤄지는데 정책에 수많은 여론조작이 가해졌고 그러면서 내 명예도 많이 추락됐다. 아들 병역문제가 법원과 검찰 등에서 예외 없이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에서 그대로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해주니 근거 있는 것처럼 믿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마을공동체 등을 좌파 편향 정책인 것처럼 몰아서 많은 시민이 영향을 받았다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전국가적, 전방위적으로 국가권력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의 사례다. 이런 것은 분명히 큰 영향이고 시민을 향한 정책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명예, 시정 신뢰를 훼손 받았다 생각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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