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를 둘러싼 상ㆍ하류 지역간 갈등,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마찰은 비단 지리산댐 건설 문제만이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은 주변 지하수 감소로 물 부족이 우려된다는 경북 구미시의 반대로 8년째 답보 상태다. 평택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서는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와 평택시 사이의 갈등이 38년을 끌어왔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하류 주민들은 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를 원하고, 상류 주민들은 이에 따른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이익 등이 불만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 문제를 우려한다.
이처럼 물을 둘러 싼 마찰이 지역 갈등 등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행정 구역 중심 관리체계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은 흐르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상류에서 하류까지 아우르는 유역 단위의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지역간 물 갈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당 유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유역 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수질개선에서부터 취수원 이전, 지원방안 마련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 관련 갈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국토해양부의 수량관리,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질관리는 4대강 유역을 관리하는 유역환경청과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로 이관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나뉜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을 진행해 상ㆍ하류간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 관리 일원화가 성사되면 각 강 유역별 지자체가 참여해 수질개선,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을 논의하는 수계관리기구를 유역 단위의 의사결정기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부처로의 집중이 의사결정의 편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 최소한 수량, 수질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은 필요해 보인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행정구역, 하천구역 단위로 분절된 현 체계는 도랑에서부터 하구까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물 관리 정책은 본류와 지천, 유역을 아우르는 유역중심으로 수자원과 생태,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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