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정책은 폐기 처분되는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이룬다며 추진했던 여러 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 자취를 감춘 것처럼 이전 정부의 정책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기 일쑤죠. 그런데 정부 간판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2013년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비전이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정책의 목표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가 되는 건 물론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놨죠. 정부는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3개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차 3개년 발표 당시 정부가 내건 구호는 ‘세계속의 금융한국 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14년차를 맞은 이 정책의 성과는 어떨까요. ‘세계속의 금융한국’이란 표현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영국계 리서치 기관인 지옌(Z/Yen)그룹이 최근 발표한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평가 대상 92개 국가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3~5위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가 차지했죠. 사업환경, 금융인프라 등을 구분해 경쟁력을 갖춘 나라 15곳을 꼽았는데, 여기에 서울과 부산은 아예 없습니다. 대신 과거 우리가 금융 후진국이라 여겼던 중국의 주요 도시는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정부마다 나름 공을 들였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건 목표만 높을 뿐 정작 실행 전략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처럼 이름만 다를 뿐 9년째 매번 담기는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4차 3개년 계획 역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란 내용이 추가됐을 뿐 이전에 발표된 전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정부 관계자 스스로 “3대 금융허브란 목표는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4차 3개년 계획 발표에도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가 될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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