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또다시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진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1,000㎞가 늘어난 3,700㎞를 날아갔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다. 북한은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착용이라는 수소탄 실험에 이어 2주일도 안 돼 대형 도발을 감행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어 가는 북한의 무모한 핵ㆍ미사일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에 자행된 북 미사일 발사는 제재에 굴하지 않고 핵 무력 완성 목표를 향해 핵ㆍ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3,400㎞ 떨어진 괌에 대한 확실한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법하다. 일부에서는 ICBM급 화성-14형 저각 발사로 사거리를 줄여 태평양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무모한 핵ㆍ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르고 고립을 한층 가속화할 뿐이다. 유엔 결의 2375호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에 미칠 타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중ㆍ러가 이번에는 대북 유류공급 완전 금지에 반대했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날 북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하나같이 고강도 규탄을 쏟아 냈다. 국제사회의 이런 기류는 결코 가벼이 여기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호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날 북한의 동향을 보고 받고 북 도발 시 즉각적인 무력대응 조치를 사전 재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현무-2단 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지만 2발 중 한 발은 수초 만에 바다에 추락해 군의 대응태세에 주름을 지웠다. 아무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외쳐도 실질적 군사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기정사실화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구체적 대안을 짜 내야만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