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하 前 단장 참고인 조사
“5ㆍ18은 슨상교도의 무장폭동”
국정원 지역감정 조장 정황도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 여론공작에도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댓글부대’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군의 사이버활동 지원에도 불법적으로 예산을 썼는지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5일 이태하(64)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단장은 부대원들을 동원한 군의 사이버 댓글 여론조작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예산 지급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전 단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로 소속 부대원 121명과 함께 1만2,000여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트 등 SNS에 댓글을 달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정치적인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으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과장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매일 보고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국정원이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고 자신도 받았다고 했다. 이 전 단장에 대한 조사는 김 전 과장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정부 당시 국정원이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활동까지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9월 민주화운동을 ‘망할 민(泯) 빌 주(呪) 재앙 화(禍) 죽을 운(殞) 얼 동(凍)'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슨상교도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을 김미화해서 부르는 용어’ ‘홍어들이 대한민국 망하길 빌다가 재앙을 맞아 얼어 죽을 몹쓸짓거리’ 등을 썼다. ‘슨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홍어’는 호남 지역 사람들을 각각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김미화’는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을 지칭한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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