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 편지’ 거론하며 MB 압박
野 인사 공세엔 李총리 부실 인정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전ㆍ현 정부의 적폐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보수정권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방송개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K 사건의 ‘가짜 편지’와 관련해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가짜 편지에 대한 검찰청의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BK 가짜 편지는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주범인 김경준 BBK투자자문 사장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사건의 공범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입국하자 한나라당 측이 정부ㆍ여당의 기획입국이라며 제시한 물증이다. 박 의원의 재수사 요청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2009년 2월 자료인데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이라며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부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난맥상을 집중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논란을 나열하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박 후보자에 대해 “특별히 검증이 부실했다”고 했고, 류 처장에 대해선 “아쉬움이 꽤 많고,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생각한다”며 인정했다.
여야는 공영 방송 정상화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MBC와 KBS의 총파업을 거론한 뒤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통위의 감사 및 감독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에 “파업확산과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상임위원과 논의를 거쳐 법에서 규정한 감사,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직접 감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한 민주당 내부 문건을 물고 늘어졌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당이 당장 탄핵을 했을 것”이라며 “잘못됐다면 잘못을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문위원실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라면서도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세를 낮췄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