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안 의회 심의
핵탄두 미사일 장착 잠수함
필요하면 한반도 활동 확대
매티스는 핵무기 기지 방문
“미국에 핵공격은 자살행위란 점
가상적국이 인식하도록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외교적인 대북 해법을 앞세우고 있지만, 언제라도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여러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갈 경우 압도적 핵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미 상원이 심의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H.R.2810)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를 당국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SA 578)이 포함됐다. 냉전 종식 후 미 핵잠수함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잠행할 때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를 장착했지만 실제 이 법이 수정안대로 상원을 통과해 국방부에 의해 시행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은 미 핵잠수함이 동해까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필요시엔 언제라도 막강한 핵능력을 한반도 인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의원들의 수정안들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빠르면 금주 중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계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민주ㆍ하와이)이 수정안 형식으로 발의한 이 법안(SA 578)은 ‘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및 확약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검토될 사항 중 하나로 ‘잠수함 발사 핵 순항 미사일의 역내 재배치를 포함해 미국의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의 필요한 수정’을 덧붙여 아태지역 나아가 동해 인근까지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 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군의 핵무기 기지를 방문하는 등 3일간의 핵 전력 점검에 나섰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정은 미군의 압도적 핵전력을 환기시키는 대북 경고의 의미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기지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미국의 핵전력 3각축(nuclear triad) 체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전력 3각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탑재 전략 핵잠수함(SSBN), 전략 폭격기로 구성된 육해공의 핵 전력을 지칭한다.
미노트 기지에는 이 중 ICBM인 미니트맨3를 운영하는 91미사일발사단과 B-52 전략폭격기를 운영하는 제5폭격기 전단이 배치돼 있다. 1968년에 실전 배치된 미니트맨3는 최고 시속 마하 23, 최대 사거리 1만3,000㎞으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한다. 미군이 보유한 400기 미니트맨 중 100기 이상이 이 기지의 지하 격납고에 배치돼 있다.
매티스 장관은 2년 전 의회에 출석했을 때 ICBM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2축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개인적으로 3각축 체제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견해가 바뀌었다”며 “핵전쟁을 피하는 열쇠는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가상적국이 인식하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대한 재점검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노트 기지 순시에 이어 저녁에는 핵무기 운용을 관할하는 오마하(네브래스카주)의 미군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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