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부응에 응답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
“1980년 5월, 그날의 진실을 찾겠다”던 국가 공권력이 22년 만에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과 다시 마주했다.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현장조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이다.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국가 공권력이 광주를 찾은 것은 1995년 12월 검찰(12ㆍ12및 5ㆍ18사건 특별수사본부)의 현장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광주의 아픔과 한이 서린 현장에 선 특조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듯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라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금남로 전일빌딩을 둘러본 특조위는 “이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진실규명의 의지를 다졌다.
특조위는 특히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지만, 80년 5월 계엄군의 발포명령권자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오직 진실규명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언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 면담 조사, 실지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조사 활동은 일단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꼭 여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5ㆍ18 당시 교도소 암매장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국방부와 청와대에 조사를 건의하겠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특조위가 수사권,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조위가 “그간 진실에 침묵해왔던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선의’를 믿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곧 불의의 공범자다”고 한 것도 이런 고민이 읽힌다. 특조위는 또 진실규명의 핵심인 군의 5ㆍ18 비밀문건 해제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말만 거듭할 뿐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특조위의 조사에 대해 의미 이상의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도 묻어난다. 특히 88년 5월 국회의 광주사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5ㆍ18 관련 자료 등을 조작하기 위해 보안사령부 주도로 구성된 5ㆍ11연구위원회에 가담했던 국방부가 조사의 주체가 된 데 대해 5ㆍ18단체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날 오후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린 특조위와 5ㆍ18 관련자 등의 면담에서 5월 단체 대표 자격으로 김후식 5ㆍ18부상자회장이 홀로 참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수만 전 5ㆍ18유족회장은 “5ㆍ18 가해자로서 과거를 뉘우쳐야 할 국방부가 진실규명 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그러나 특조위에 참여한 이상 국방부가 진정으로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5ㆍ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항공대의 헬기운용일지 등 군이 숨기고 있는 관련 기록을 낱낱이 공개해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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