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와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 강조
국내기업들도 중일 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기업들처럼 힘 길러야
한미 FTA 공동위에선 미국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는 뜻 전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추가협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관광과 한류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대회 전까진 내부결속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당 대회 이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ㆍ투자 부문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의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돼 중국의 사드 보복 주요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김 본부장은 “한중 FTA가 (사드 보복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일본기업들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통관법과 규정을 100%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들도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향후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선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며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 사드 보복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또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해양세력(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중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선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면서 협상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요청했고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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