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강제해서 격차 해소” vs “민간 자율성 침해, 영세업체 타격 클 것”
역대 가장 긴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라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들 간에 ‘연휴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한국노총은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까지 포함해 총 10일인 추석연휴 전부를 쉬는 경우는 절반을 간신히 넘는 61.0%(747명)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답변(1.2%ㆍ15명)도 있었고, 평균 휴무일 수는 8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의 1명 꼴(23.8%ㆍ297명)로 이날 출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현상은 매번 연휴 때마다 되풀이될 뿐 아니라 올 추석연휴처럼 기간이 길수록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선포까지 했는데도 근로자들의 연휴 휴무일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 이는 우리나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법률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지는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학교 등에 한정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 민간 기업에 휴일을 권고는 해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지정해두었을 뿐 휴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간 기업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는 주1회 이상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나머지 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정하게 된다. 노조의 영향력이 크거나 안정적인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휴일을 보장 받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소외되는 이른바 ‘공휴일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또 유급ㆍ무급휴일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어 공휴일이 무급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휴일을 법으로 정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하겠다는 ‘공휴일 보장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모두 15건이나 발의됐다가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총 9건의 법안이 나왔으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공휴일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10종의 공휴일을 정해놓고 이를 기초로 주마다 관련 법을 정한다. 캐나다는 공휴일법과 캐나다 노동법에서 11종, 호주는 공정 근로법에서 8종의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공휴일 법제화’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처리가 무산된 배경에 근로자의 휴무를 국가가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자율 결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 논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하루만 휴일이 늘어나도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도 불참 사유로 절반 이상(50.3%)이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 매출액 등에 타격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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