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안보실 1차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불변”
청와대는 12일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요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1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1차장은 이와 관련해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위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 약화 및 상실 ▦남북한 핵무장 시 동북아의 핵무장 확산을 예로 들었다.
이 1차장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해선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 속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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