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의 코드화 초래”
바른정당 “부결에 野 탓 말라”
국민의당도 “비판적 입장서 검증”
야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기세를 몰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도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인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고, 국민의당은 “비판적 입장 아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찬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지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력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으로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 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후보”라며 “원천적 부적격자를 본회의 표결에 밀어붙여 부결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임명 저지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는 인식을 이어간다면 김명수 후보자 등 향후 인사 인준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알린다”고 경고했다.
보수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가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결정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교조에 대해 비판적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 역시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정권과 가까울 경우 사법부 독립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우선 철저한 검증을 하고, 이후 김명수 후보자 투표도 (전날 김이수 후보자 표결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계가 여전히 강경하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김이수 부결에 대한 여당의 한심한 반응이 이번에도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의지에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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