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
꼭 권위와 경력 갖춰야 하나”
野 “진보 판사 모임 회장 출신”
與 “정치 공세 말라” 방어막
여야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 후보자가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과 기수가 낮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법관 평가 순위에서 김 후보자가 중간 이하 성적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올라왔다가 지명 받지 못한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대법관 후보 36명에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지는 못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조건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호위하고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수, 의전 등 낡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착잡하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라는 현재의 코드적 요구가 반영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도 경력 논란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보 판사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의혹도 물고 늘어졌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에 속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1ㆍ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치고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두 단체에 몸을 담았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모임 모두 학술 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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