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동시에 경위 입직 불합리”
현직 중간간부 글 반응 뜨거워
정권교체와 함께 검경개혁 압력이 거센 가운데, 현직 중간 간부가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오랫동안 경찰 내외에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경찰대도 경찰관과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연내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순경 입직자 상당수가 학사 졸업 후 시험을 거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계급은 11단계(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로 이뤄져 있다.
그는 또 경찰대 출신 상당수가 졸업 후 경찰이 아닌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찰대를 본인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이직하는 졸업생들에겐 군 면제 취소, 급여 반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는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본인은) 퇴직해 경찰조직을 떠나지만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A경위 게시글은 조회수 1만회(11일 오후5시 기준)를 넘어섰으며 “이제 때가 됐다” “(경찰대 출신은) 졸업 후 승진에만 몰두하고 경찰조직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는 등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는 수십 개 댓글이 달렸다. 반면 “없는 집 자식들이 학비 없이 최고 대학 다닐 수 있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반박 댓글도 일부 달렸다.
또다시 존폐 논쟁에 휩싸인 경찰대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11월 중 경찰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이 조사에는 경찰대 운영방안(존속, 폐지, 일부 개선)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경찰대가 경찰조직 발전이나 전문성제고, 대국민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조사는 전체 경찰관(약 12만명) 및 경찰대생(414명), 일반국민(약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중 결과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대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따라 경찰대 운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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