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독주에 제동” 환호
與, 참사 거론할 만큼 충격
일부에선 “국민의당 호남 역풍”
김명수 인준안서 또 격돌할 듯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도 부결 사태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의석 분포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등 야당이 앞으로도 사사건건 반대할 경우 여야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맞닥뜨린 첫 전선이어서 여당의 충격은 그만큼 더하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치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호남 출신에 진보 성향인 김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국민의당 지지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념 성향과 일부 판결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반대에 국민의당마저 동참하면서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임명동의안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야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결 직후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은 국민의당”이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반대 당론이 분명했던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정기국회 초반 여당에게 한 방을 먹였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헌정 초유의 사태에 ‘참사’라는 표현을 거론할 만큼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추경예산안에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도 좌절을 겪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시했지만 여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이를 반려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국면에서 야당에 한 번 밀릴 경우 정기국회 내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권은 충격 속에 책임론으로 분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공으로 나서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부결 사태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여권은 야당의 반대를 또다른 적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청와대의 반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청와대 수석들은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같은 강한 표현을 섞어가며 야당을 비난했다. 당장 야당과의 협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뒷배 삼아 야당과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호남의 문 대통령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부결 사태로 정부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경우 오히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권에선 나왔다.
당장 12, 13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6ㆍ13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인 만큼 여야는 서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정감사,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등을 두고 당분간 냉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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