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담율 전국 세 번째 높아
상담 받으려 광주까지 이동 불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인권침해 사례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소외돼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촉구했다.
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인권상담 건수는 2010년 2만4,772건에서 2014년 3만4,547건으로 39.5%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으로 60.4%나 늘었고 5년간 누적 건수도 2,585건에 달했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와 전남에 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인권사무소가 없어 장애인 상담자 등이 광주로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전북도는 자체 대응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팀 구성, 전북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가 부족과 상담의 한계 등으로 국가차원 인권기구 설치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권위 지역 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이다.
그는 “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ㆍ차별ㆍ성희롱 등 인권상담은 물론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와 권리 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ㆍ제도ㆍ관행 개선 권고 등 준 사법기구 역할을 한다”며 “국가 차원의 장애인ㆍ이주민ㆍ아동ㆍ청소년ㆍ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과 인권강사를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척수장애인협회와 민변 등 도내 4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전북도인권위원회 인권의원으로 3년째 활동 중이며 3월 문을 연 전북도인권센터 설치에도 실질적 역할을 했다. 허 의원은 “전북지역은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노력해온 곳이다”며 “피해자 불편을 덜고 인권에 대한 진정 및 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위 사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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