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감축 종합계획 수립
시청 청사에 우산 비닐커버 사라지고 빗물제거기 등장
상점 규모와 비닐봉투 크기 관계 없이 비닐봉투 무상제공 전면 금지 추진
서울시내 관공서에서 ‘우산 비닐커버’가 사라진다. 모든 상점에서 무상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는 비닐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1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비닐 절감은 ▦비닐봉투 사용 원천 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의 3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가 그 시작으로 18일부터 서울시 청사에서 비 오는 날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산 비닐커버는 비 오는 날마다 대형 건물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내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유용하지만 한 번 쓰고 버릴 수 밖에 없어 자원 낭비에다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 청사에서 지난해 사용한 우산 비닐커버만 3만6,000장에 달한다. 우산 비닐커버가 사라지는 자리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빗물 제거기를 설치한다. 시는 조만간 시 산하 관공서나 구청에 빗물 제거기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매점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열리는 광화문ㆍ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물기가 있는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한다.
모든 도ㆍ소매업장에서 용량과 상관 없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33㎡ 이하 사업장이나 B5 규격, 0.5리터 이하의 소규모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비닐봉투 사용량이 많은 편의점에서 5리터 이하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4년 147억개에서 2015년 216억개로 증가 추세다.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도 1인당 420개 이상(2015년 기준)으로 독일보다 6배 많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재활용 회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수입액 5억원 이상 수입업자)인 경우에 부담하는 EPR(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 분담 의무율도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규동 시 폐기물정책팀장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개정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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