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창업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전세보증금 마련 대책도 선보인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 장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차고에서 창업했듯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주거와 창업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경기 판교의 창업지원주택을 시작으로 주거ㆍ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안 좋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짓고, 용어도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복주택 단지에 고가 외제 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 등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입주하지 못 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주거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김 장관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통계가 없다”며 “우선 관련 통계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와달라는 한 요구에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는 국민들의 주거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408명(7일 기준) 중 50명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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