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관련 비용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등 핵무장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차별화된 노선으로 안보정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통화에서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술핵이 재배치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용역비, 관리 유지비, 출장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항목으로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결정할 경우 관리의 주체는 주한미군이지만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인 셈이다. 한국당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보안·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에 대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고려했다"며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핵포럼이 보낼 서한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포럼은 11일까지 서한에 동참할 의원들을 추가로 모집한 뒤 12일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보수진영의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원유철 의원은 '자위권적 핵무장 돌입'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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