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보유수, 9년 전의 2배로
땅부자 1%는 공시가 올라 335조
부동산 양극화 현상 갈수록 심화
집 부자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전체 가구의 44%는 집이 한 채도 없어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ㆍ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부자 상위 1%(13만9,000명ㆍ부동산 가격 기준)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총 공시가격 182조3,800억원)였다. 한 명 당 6.5채 규모인데, 이는 9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주택부자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로, 한 명 당 평균 3.2채 꼴이었다. 이들 주택의 총 공시가액(158조4,200억원)도 지난해의 87%에 그쳤다.
주택부자 상위 10%로 분석 대상을 늘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450만1,000채였다. 1인당 평균 3.2채씩이다. 총 공시가액은 796조9,300억원이다. 9년 전 상위 10% 보유 주택은 261만채로, 1인당 평균 2.3채 규모였다. 총 공시가액도 652조5,300억원이었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금리 기조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규제 완화→부동산 투자 확대→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며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실제 지난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하위 10% 보유주택의 11배, 상위 10%는 48배에 달한다. 전체의 44%인 841만2,000가구가 무주택 가구(2015년 11월 1일 기준)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쏠림 현상이다.
토지의 경우에도 상위 1% 땅부자가 보유한 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늘었다. 지난해 상위 1% 땅부자인 8만1,000명의 보유 토지는 총 3,368㎢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이다. 한 명 당 평균 41억3,000만원 어치의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보다는 줄었지만 한 명 당 평균 공시가액(37억4,000만원)은 더 늘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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