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7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이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비공식 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추진과 별개로 EU 차원의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EU 대외관계청(EEAS)이 밝혔다. EU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ㆍ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보, 전체 비확산 체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EU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압력 강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밝힌 뒤 “EU 차원의 새 독자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화와 짝을 이룬 경제ㆍ외교적 압박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군사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EU의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온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거나, 북한 기관들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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