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北 도발 규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 동참엔 거부
극동지역 개발 협력 합의로
동북아 평화 전초기지 마련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완화도
6일 한러 정상회담의 관전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제제와 관련한 협조를 이끌어 낼지 여부였다. 회담의 뚜껑을 열어보니 양국 정상은 원론적으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구체적 해결방법에선 다른 처방을 내렸다. 그럼에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성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교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ㆍ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을 대화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제재 결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6자회담 당시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로 이어진 사례를 들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러시아뿐 아니라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에 배치 완료되면 당장 중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대북제재와 관련한 이견에도, 양국 정상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남ㆍ북ㆍ러 간 ‘메가 프로젝트’ 구상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협력의 틀이 구축될 수 있다. 또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남ㆍ북ㆍ러 3자 프로젝트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과의 경쟁과 북방영토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극동 개발의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교역량 증가로 북러 관계가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도 돈독한 한러 관계 구축은 필요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선 ‘신북방정책’을 발표한다. 한러 간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북핵 해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아울러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러 관계 증진은 한반도 위기를 두고 형성되고 있는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구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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