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 설립이 적절”
장애인 학부모 “원거리 통학 끝내고 균등 교육 받을 권리 있어”
토론회 이후 서울교대 학생들도 교육감에 “임용 정원 확대하라” 촉구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 주민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7시30분 강서구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지역구 김성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단체, 강서구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공진초 부지와 강남 언남초 부지 등 3개 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29곳이 있으나 신설은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 이후 없었다. 고심 끝에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7월 1차 주민토론회를 열었으나 양 측 갈등으로 무산됐다.
1차 토론회 때와 달리 이날에는 2시간 넘게 양 측의 의견 교환이 진행되긴 했으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갈렸다. 양 측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고성도 오갔다. 손동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주민 공청회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고 오늘 토론회 역시 교육청이 방향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장애학생 학부모 이은자씨는 “아이는 강서 지역 특수지역 교남학교를 두고도 해당 학교의 정원이 모두 차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구로구 정진학교로 등교하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민 측은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 대신 공립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강서구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 태어난 곳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이 지역이 한방병원 부지로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한 부지는 ‘학교 부지’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도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가공의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비대위 측은 “7월 시작한 특수학교 설계 공모를 당장 멈추고 해당 부지를 복지부에 매각해 한방병원을 짓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백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시의회 의결 등 여러 법적 절차가 있고 교육감 재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 염원 감안해 특수학교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신설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후에는 서울교대 학생 50여명이 조 교육감을 찾아 “서울 지역 초등 임용 확대를 위해 교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교대 학생 300여명이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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