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
제2의 토지개혁 위해 초당적 협조 촉구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위원회 등도 제안
‘공포 아닌 공존 균형’ 대북 대화 원칙 고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국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슈퍼 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를 띄운 데 이어 슈퍼 지주에 대한 핀셋 증세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이 나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 원인에 ‘지대 추구’의 특권이 있다는 점에서다. 추 대표가 제시한 수치에선 극단적인 토지 불평등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선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추 대표의 주장이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말도 인용했다. 헨리 조지는 단일토지세를 주장했던 ‘진보와 빈곤’의 저자다.
이에 추 대표는 슈퍼 지주에 대한 세금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특히 1950년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합작을 해 단행한 농지개혁을 거울 삼아,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에 나서자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밖에도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불법적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 뒷받침하는 공영방송개혁 ▦5•18 광주민주화운동, 4•3 제주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등 역사적폐 해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는 또 다른 한 축으로 제시됐다. 그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상과 함께 양극화 평가지수를 만들어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하자고 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포기해서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과거 냉전시대 추구했던 ‘공포의 균형’이 아닌 새 시대에 걸맞은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데 북한이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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