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진행 중 ‘수소탄’ 공식 발표
한미 합참의장은 군사대응 합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 청와대와 외교안보당국 분위기는 그야말로 급박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색하게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핵ㆍ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근본적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북한 6차 핵실험이 확인된 후 긴박하게 움직였다.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어서 긴장감이 더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인공지진파 발생이 감지되자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아울러 합참은 전군에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 격상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회의가 한창이던 오후 3시 30분 북한이 중대발표를 통해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정부 대응은 더욱 긴박해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같은 시간 조명균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외교부는 미ㆍ중ㆍ일 등 주요국과 북핵 실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 나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날 오후 5시 15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핵 시험을 강력 규탄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놨다. 군은 이와 별개로 한미 합참의장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방안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조한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특별지시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북핵 실험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거듭 되는 도발에도 북한을 규탄하는 말 외에 핵ㆍ미사일 폭주를 멈춰 세울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꺾어놓을 당근도 채찍도 손에 들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대화 통로는 모두 막고, 대북 교류 및 지원까지 모두 중단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의 자체 대북제재 수단을 모두 상실한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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