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인 수능 개편안의 발표를 1년 연기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와 공론화,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종합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으로 당초 국어, 수학, 탐구는 지금처럼 상대평가 하고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방안과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개했고, 두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이날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방안을 두고 고교와 대학은 물론 교원ㆍ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절대평가 전환은 입시 변별력에 문제를 빚으므로 현 수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성적 위주 줄 세우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전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비판도 각각이었다.
교육부조차 “어떤 방안을 택해도 30% 정도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쫓기듯 개편안을 확정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펼 이유가 없었다. 입시제도는 이해관계자가 거의 국민 전체라고 할 만큼 파급력이 큰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여건까지 감안하면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종합 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번에 드러난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보다 정제된 형태로 수렴해 수능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확대할 경우 학생부 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면서 학생부 전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대입 평가 기준 정보 공개 ▦블라인드 면접 ▦입학사정관 회피ㆍ제척 법제화 ▦교사추천서와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돼 온 소논문이나 각종 수상 경력, 자격 인증 등 비교과 활동을 학생부 전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수능 개편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수 따기 경쟁처럼 되어버린 현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자사고ㆍ외고 축소ㆍ폐지 문제 등과 연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새롭게 수능 개편안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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