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역사적 정통성 없어
사회적 합의 거쳐 9월 17일로
1919년 건국 발언 이어 또 논란
청 “무게를 둔 명시적 지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규정한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의 정책토의 과정에서 국군의 날이 화제에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토의 도중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령,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국군의 날 변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이 1919년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임시정부의 기반이 됐다”며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정부가 1956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한 이래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로 각군의 창설기념일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하면서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성됐다며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고집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적잖이 곤혹스런 표정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10월 1일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60년 넘은 기념일을 단번에 변경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50년 육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모두 10월 1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둘러싼 정통성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도 ‘나아간 얘기이긴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 말씀”이라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단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는 별개로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지, 국군의날을 옮겨 달라고 한 적은 명백하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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