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15개국 만장일치 채택
미ㆍ일, 원유 수출 금지 나설 전망
중 “공동 인식에 근거해 대응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어 30일 “북한과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밝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수출금지를 추진할 전망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은 이날 만장일치로 “안보리는 지난 25일과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전날 도발 후 불과 26시간만에 신속히 채택된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엔 전체에 위협이 된다”라며 “북한은 이 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통상 채택해 온 언론성명보다 한 단계 격이 높다.
일본과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할 뜻을 비쳤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성명 채택 직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의장성명에 이어 강력한 (제재)결의를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뭔가 중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해 ‘대화할 때가 아니다’는 점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25년간 줄곧 북한에 말을 건넸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터무니없는 돈만 지불했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29일 공식 성명)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만큼 미국은 독자제재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유엔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할 추가제제로는 ‘슈퍼제재’로 불리는 대북 원유수출 금지가 꼽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0일 미일 양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석유금수 조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대북 원유수출 금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북한의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앞세우며 추가제재에 회의적이어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회원들의 공동 인식에 근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측 미사일 발사 중단과 회원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을 호소함과 동시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 결의를 통하지 않은 미국 등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배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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