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적 발상… 공직자 깨어있어야”
“입시제도 단순·공정해야…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어떤 권력도 예술인 창작권 제약할 권한 없어”
“평창 동계올림픽, 할 수 있는 지원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국민이나 학부모·학생·교사로부터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돈이 없어 배우지 못 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비리·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나 권력도 이를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 페이'는 이제 없어져야 하며,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예술인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질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정부·조직위·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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