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희망 시민 200여명 줄을 서는 등 ‘뜨거운 관심’
정 국회의장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9일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돌입했다.
첫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점심시간부터 방청을 희망하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자리가 부족해 출입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회의실 밖에 마련된 화면을 보며 토론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11차례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주최 측인 서병수 부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과 함께 국회가 주도해야 성사가능성 있으며, 정부ㆍ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되지 않도록 개헌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도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30년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이번 개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입법과 재정, 조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해 헌법에 자치입법권, 세입자치권, 재정조정권을 명문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현 경성대 교수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안 교수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국회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예산법률주의와 감사원의 이관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글ㆍ사진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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