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꾸려 철벽 방어 준비
한국당 “SOC 예산 원상 복귀를”
국민의당 “지방 경제 배려 없다”
인식 차이 커 통과까지 진통 예상
429조원의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가 30%까지 확대 편성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에 투자하는 재정 운용의 첫 사례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3당은 현금 퍼주기 식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여야의 인식 차가 워낙 커 법정 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및 교육 예산의 강화다. 민주당은 문재인 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대신 인적 자본 투자 분야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게 한 예산안이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총지출이 7.1% 증가했지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전년 대비 자연 증가한 세입,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별도의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상임위별 예비 심사 전략을 마련키로 하는 등 철벽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동시에 성장 동력도 포기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예산안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SOC 예산이 20% 삭감된 것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유일하게 경기 부양을 지탱해온 건설 투자를 줄이고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 건설예산을 깎아서 소득주도 성장에 뿌려준다는 것은 어떤 성장 이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길을 뚫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도로복지”라고 맞받았다.
‘중부담 중복지’ 가 당론인 바른정당은 확실한 재원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복지 확대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은 통화에서 “세금을 어디서 걷겠다는 계획 없이 무조건 쓰겠다고 말하는 퍼주기 복지 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지방 경제를 우려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SOC 예산 감축은 지방 일자리,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감축됐다는 논란도 나온다”며 철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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