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두 배 늘어난 2,000억원
초기 투자비 개인ㆍ기업 저리 융자
정부는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반 건물 및 산업ㆍ상업시설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단독 주택에 3㎾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600만~700만원이 드는데 정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50%인 300만~35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2배인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수는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1%대의 낮은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90%까지,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최대 70%,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에 장기저리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정부는 올해 8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2,3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특히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드는 기준 가격 이상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에 3,809억원(올해 3,481억원)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원 예산에 올해 2,038억원보다 5.5% 늘어난 2,149억원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전체 예산은 6조7,706억원으로 올해보다 2.9% 줄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 1조6,57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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